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중국인이 투표했다’는 게시물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투표소 인증 사진, 중국식 이름을 가진 사람의 신분증 사진 등이 공유되며, 실제 외국인이 한국의 선거에 참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은 많은 이들의 우려를 자아내며 "외국인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도 영상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된 법적 근거와 현실을 짚어보고, 우리 모두가 왜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외국인, 특히 중국인은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정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이 있습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확히 밝힌 내용이며,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으로 국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영주권자(F-5 비자 등)"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등 국가 차원의 선거에서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무리 오래 거주한 외국인이라도 대통령 선거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인 투표 인증’ 게시물은 어떻게 봐야 할까?
그런데, 인터넷상에 올라온 ‘중국인이 투표했다’는 글들과 영상들은 어떻게 된걸까요?
이 이미지는 한 여성이 한국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용지를 들고 SNS에 업로드한 사진인데요. 해당인물의 외모나 영상의 자막, 댓글, 여성이 이용한 어플은 중국 휴대폰 인증 해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등의 근거로 "중국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 귀화한 한국 국적자일 수 있음 (중국에서 태어났더라도 국적을 취득하면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당연히 투표권이 있음)
- 지방선거에서 정당하게 투표한 영주권자일 수 있음 (지방선거가 아니라, 대통선거참여 영상이라 이 경우는 아님)
- 합성 이미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허위 정보일 가능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자체는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부정하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쉬운 점은 해당 영상에 대한 명확한 선관위 입장 사실관계여부 확인이 아직 없어 아쉽긴 했습니다만, 명확하게 단지 연출된 콘텐츠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사실 확인 전에는 과도한 비난이나 추측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가 실제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미지가 진짜 선거 부정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선거법 위반일 경우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신고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신고하기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 관련 불법 행위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 외국인이 대통령 선거에 참여
- 투표용지를 촬영해서 SNS에 게시
-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콘텐츠 유포
- ☎️ 중앙선관위 신고 전화 : 1390
- 온라인 : https://www.nec.go.kr
제21대 대통령선거 특집홈페이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이 페이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대통령선거 특집 홈페이지 입니다
www.nec.go.kr
✅️ 틱톡, 유튜브 등 풀플랫폼에 신고방법
콘텐츠가 연출이라고 하더라도, 선거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면 해당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정보, 선거조작암시, 타인의 투표권 침해 등의 사유로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위여부 판단하는 방법이 있을까?
| 체크항목 | 설명 |
| 투표용지가 실제와 일치하는가? | 기표란, 정렬, 번호 등 비교하면 위조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
| 영상에 나온 사람의 국적확인이 가능한가? | 국적을 확인 할 수 없다면, 추정할 때 주의가 필요해요 |
| 투표소 배경이 실제 장소와 일치하는가? | 연출 영상인지 확인해보세요 |
| 콘텐츠 목적이 풍자/패러디인가? | 장난성 영상일 가능성이 있어요 |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콘텐츠 중에는 의도적으로 혐오감정을 유발하거나, 선거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지 한 장 또는 짧은 영상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관계를 먼저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공식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투표해야 할까?
2025년 현재, 우리는 누구보다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만 18세 이상부터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한 표로 바뀌는 게 없다’며 투표를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한 표, 한 표가 모여 민의를 반영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사회의 방향을 좌우하게 됩니다. 우리가 투표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다른 이들이 대신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왜곡된 주장이 유통될 때, 그것을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역시 ‘투표’입니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할 때, 건강한 사회와 정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투표는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중국인 투표’ 논란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선거에 대해 모르고 있었는지, 불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의심을 줄일 수 있는 엄격한 프로세스와 SNS에 대한 사실관계와 확인이 필요하고, 개개인은 여러 영상 속에서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강력한 권한인 투표권을 가진 국민입니다. 이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2025년, 어떤 선거가 다가오든 여러분의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특정 정당, 정치인, 또는 선거와는 무관한 중립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